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전교조는 16일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기간제교사 등 전환 대상 당사자가 심의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 심의위 일정이 촉박한 점, 내부의견 수렴이 필요한 점 등을 들었다.
전교조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정규직화 문제는 정부와 당사자 간 교섭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20여일 간 4차례 회의로 논의를 마치는 일정으로는 정부가 현재 가이드라인을 관철할 명분만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많아 충분한 내부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학교들이 개학하면 내부조직은 물론 학교 비정규직 노조·단체, 교대·사대 학생회 등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 1차 회의를 지난 8일 열고 교육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작업을 본격화했다.
심의위원은 애초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전교조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10명으로 운영되게 됐다. 보수성향인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는 심의위원 1명을 추천했다.
전교조가 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데는 전교조 조합원 중에 정규직인 정교사와 비정규직인 강사가 모두 포함된 점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내달 달 초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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