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구조를 전면 개편해 질병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60대 이상 은퇴자들에 대한 실손보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적인 보험상품과 국민 실생활에 밀착한 단종 소액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공(公)·사(私)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보험학회 하계연합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금융의 관점에서 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국가 및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국민 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기존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밀 분석하고, 현 실손보험 구조 전면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현재는 병을 앓고 있거나 질병 이력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거부돼 ‘유병자간편보험’이 따로 판매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등 보험료 인하 여력을 지속해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실생활에 밀착한 단종 소액보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간단 보험’으로도 불리는 단종 보험은 자전거 상해·배상책임보험, 스키 상해·배상책임보험, 대중교통 이용 상해보험, 전세금보장보험 등 종류가 다양하고 손해율도 양호해 단독상품으로도 충분히 판매 가능하지만, 현재는 상해보험의 특약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때문에 국민은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보험까지 과잉 가입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된다”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단종 보험의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판매채널과 판매방식도 넓힐 계획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한다거나, 레저보험을 인터넷 레저용품판매 채널에서 가입하는 식이다.
한편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율주행, IoT(사물 인터넷), 헬스케어,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표준약관 작성 주체를 금융당국에서 민간(협회)로 이관해 상품 자율성을 확대하고, ‘혁신상품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신상품 개발에 있어 법령해석 등 불확실성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IoT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해킹 피해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