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관 8,000여명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티앙’에 따르면 최근 개최한 ‘시민과 경찰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전국 경찰관 대토론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이 일제히 경찰 노조 설립을 주장했다.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 개혁을 주제로 자체 토론회를 열고 경찰 노조 설립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경찰관은 “지나친 실적 경쟁을 비판했다고 파면당해야 하는 경찰, 강압적 감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경찰, 야간근무로 생명이 단축되는 경찰들에게 인권경찰이 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라는 것은 무리”라며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려면 일선 경찰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급자들의 ‘갑질’ 등 부당한 행위를 감시할 노조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경찰관은 “직장협의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자급과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상설 대화창구를 운용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경찰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를 상대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노조 설립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에서는 치안 공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기업이나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에서 노조를 설립할 경우 공적인 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12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의 규모를 고려할 때 노조를 통한 의견개진 방식은 현실적으로도 무리”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폴네티앙은 경찰 내부 전산망에 게재된 경찰 개혁과 관련된 의견과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방안들을 취합해 이달 말까지 경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