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을 쓰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에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7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작년 7월과 비교해 각각 0.5%, 31만3천명이 늘었다. 그래서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최근 20년간 사상 최고치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늘었고 청년 취업자 수는 2만명이 줄어 청년 실업률이 0.1% 높아졌다”며 “결국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고 청년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민 세금을 쓴다는 게 합당한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당장은 일자리가 늘지만 두고두고 세금 부담이 느는 것 아니냐는 반대도 있지만, 인구 추세를 보면 지금이 6·25전쟁 이후 베이비 부머 자식 세대인 청년 취업층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로 그 세대가 청년 실업 연령층에 와 있다”며 “이 추세가 2022년까지 계속되는 데 그다음부터는 5년마다 100만명씩 급속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 아들과 딸이 아이가 하나씩인데 ‘하나 더 낳지 그러냐’ 하면 ‘엄두가 안 난다’고 한다. 아예 아이 하나 갖는 것도 엄두가 안 난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며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근본 해법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정책,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확립, 연차휴가 모두 사용 등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한 결과 우리 정치가 낙후됐다”며 “그래서 촛불집회처럼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적 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 직접 제안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하는 게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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