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책은행, 250억원 투입해 중소조선사 살린다

정부가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재원을 마련해 고사위기에 있는 국내 중소조선사들에 대한 수주 지원에 나선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은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조선사가 선수금을 받고 선박 건조를 할 때 부도가 나 선박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이다.

현재 정책적으로 연안과 내항 여객·화물운송 사업 등을 현대화하는 이차보전 사업이 확대되며 중소조선사의 RG 발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80건이었던 중소조선사 RG발급은 지난해 823건까지 뛰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는 RG발급이 199건으로 줄었다.

국내 대형조선사(현대·삼성·대우조선)와 중견(성동·STX) 조선사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을 중심으로 RG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조선사는 정책금융기관이나 시중은행이 RG 발급을 줄이는 상황이다. 중소조선사가 만드는 선박이 우리보다 낮은 인건비로 저가 수주가 가능한 중국과 경쟁하기 때문에 수익성 보장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앞으로 연간 15건 이상, 550억원이 넘는 RG발급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시중은행의 공급규모는 연 300억원 수준이 한계다.

정부는 국책은행과 부족한 250억원 규모의 RG 발급 수요를 채운다는 방침이다. 산은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에 RG를 발급해주는 비용의 75%를 다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주는 형식이다. 필요한 재원은 약 250억원이다. 4년간 부족한 RG발급액(1,000억원)에서 보증비율 75%를 곱한 뒤 보증배수(3배)로 나눈 금액이다. 250억원 가운데 산은과 수협 등 정책금융기관이 5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정부가 재정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여력 확충으로 총 51개의 중소조선사 가운데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운·조선업 침체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감확보를 통해 고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