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5일(현지시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행한 개혁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옐런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州) 잭슨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금융규제 강화법 ‘도드-프랭크법’을 옹호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시행한 핵심 개혁은 신용 공여 한도나 경제 성장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도 회복력을 높여주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도드-프랭크법과 규제정책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상당히 안전해졌다”고 강조했다.
옐런 의장은 “금융제도를 강화하고 금융 및 기타 정책을 지원하는 개혁 덕분에 신용 대출이 좋은 조건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 활동에 힘입어 대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연준은 계속해서 개혁을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의장의 도드-프랭크법 옹호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폐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월가(街)에 대해 적용돼온 강력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실제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은 지난 6월 ‘트럼프표 월가법’으로 불린 도드-프랭크법 폐기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3표, 반대 186표로 가결 처리했다.
폐기법안은 재정 건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경감해주고,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원 통과에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2010년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처리에 성공한 것에 대해 젭 헨살링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성장!”이라고 적기도 했다.
젭 헨살링(텍사스)은 공화당 소속 하원 금융위원장으로, 도드-프랭크법 폐기법안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러나 폐기법안은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의결 정족수 확보난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 처리되더라도 하원을 통과한 법안보다는 금융규제 완화 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옐런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전문가들도 옐런 의장이 주요 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보유자산 축소에 들어가며, 연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계속되는 올해 잭슨홀 심포지엄은 40여 개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참석했으며, 주제는 ‘역동적인 글로벌 경제 구축 방안’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