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으로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신약 연구개발(R&D) 전문 기업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참여,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전담부서나 부설연구기관을 별도의 제약기업으로 분사시키지 않은 대기업 등도 마찬가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방향에 찬성하고 있어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사업양도·분할합병 시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와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임상시험제도 조사·연구, 임상시험 정보 수집·분석·제공, 인증,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값 우대 근거를 제약산업육성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건강보험법령에 약값 우대 근거 조항이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인증서·인증마크를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되 이를 사칭하는 기업 등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참여, 법인세·취등록세 등 조세감면,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 특례 적용과 개발·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초지조성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연간 신약 연구개발 투자비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50억원 또는 의약품 매출의 7% 이상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의약품 매출의 5% 이상이고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 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