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연일 쏟아지는 청와대 발표 정책과제와 100대 국정과제 수행은 흡사 산타클로스의 선물처럼 달콤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고무줄식 셈법으로 추계한 178조원으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다 구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케어’ 등 복지예산 분야에서 과소추계되거나 누락된 재원이 많았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국정과제와 별도로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으나 국민의당은 5년간 50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장애인 연금 지급, 농업재해안전보험 강화 등을 위해서도 정부 추계보다 4조8,000억원이 더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국민의당은 이 밖에도 공무원 증원에 9조6,000억원, 장병 봉급 인상에 5조5,000억원, 실업급여 지급에 13조4,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정과제 구조조정과 공공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구조 개혁을 통한 대대적인 재원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5년 있다 문 닫을 정부가 아닌데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연례적이고 단편적인 세제개편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세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