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30일 이성호 인권위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 “최근 발생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의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경비원의 노동 환경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비원들의 처우개선 요구 때문에 오히려 고용상 불이익이 없는지 정부가 실태를 파악해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012년과 2013년 경비원 등 노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한 아파트 경비원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된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의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비원은 장시간 근무와 반복적 야간근무를 해야 하므로 휴게·수면시간과 적절한 시설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 관리주체도 경비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