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이날 “통상임금의 적용을 둘러싸고 115개사 이상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최종 인용될 경우 기아차의 경영위기와 경쟁력 훼손, 관련 소송 확산 등은 그 영향이 협력업체로 전가되고 산업 전반으로 파급돼 우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갈수록 악화되는 기업 경영 환경에 통상임금마저 부담을 안길 경우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근로자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본부장은 그러면서 “최종 상급심에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 양측이 적대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