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000명이다. 이 추세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우려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아동수당 신규 도입, 의료의 국가 책임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및 돌봄서비스 확대를 당국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서 장시간 노동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신규 및 재취업 종합체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 등이) ‘복지 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초등학생 완전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꾸리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공약을 달성하고 보조·대체교사 2만 1,000명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도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하반기 주요 핵심과제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과 ‘젠더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확대’ 등을 보고했다. 특히 이를 위해 경단녀 재고용 기업에게 줬던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내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30대 여성 고용률을 63%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도 소개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아이돌보미’와 ‘공동육아나눔터’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 범죄에도 칼을 빼 든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수사지원·기록삭제·소송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 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민병권·김민정기자·세종=이태규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