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전체 투자비용의 35.2%인 약 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고속도로 투자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고속도로 27개 노선 중 11개 노선에서 비용편익분석(B/C)값이 1 이하로 나왔는데도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노선의 총 사업비는 13조 9,250억원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B/C값이 1 이상으로 나오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C값이 1 이하인 11개 노선 중 민자전환된 4개 노선을 제외한 재정투자 7개 노선의 사업비는 10조 3,866억원에 달한다. 민자로 전환된 4개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는 3조 5,384억원으로, 전체 민간도로투자에서 이들 4개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89.4%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개통했거나 공사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사업이 개시된 경우가 3분의 1에 달하고 있어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