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DC=EPA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협정 폐기를 시사한 것은 지난 1994년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에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도 마찬가지다.
외신들은 미국과 멕시코 기업들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플랜B’ 마련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국 기업들이 나프타 폐기를 막기 위해 입법 및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미국과 멕시코 기업인들이 나프타 재협상이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난해 대선 때부터 나프타를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재협상 쪽에 무게를 싣는 듯하다가 최근 폐기 카드로 다시 돌아섰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재협상 1차 회의가 성과 없이 종료되자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지금 멕시코·캐나다와 나프타 재협상을 하는 과정”이라며 “둘 다 매우 어렵다. 끝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멕시코 재계는 23년째 자유무역의 상징 역할을 해온 나프타가 실제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자 긴장감을 나타냈다. 멕시코 경제단체인 ‘코파르멕스’의 구스타보 데 호요스 회장은 “우리는 다른 시나리오의 전략을 분석 중”이라며 미국이 나프타에서 탈퇴한 다음날에 일어날 법적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멕시코는 브라질과 양자 무역협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협상에도 돌입한 상태다.
나프타 폐기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한 소식통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나프타 폐기를 막기 위한 입법과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기업들은 나프타 협정이 깨질 경우 원료·생산·소비 등에서 균형을 이룬 북미 3국의 글로벌 수요·공급망에 균열이 생겨 비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3개국은 1일부터 5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재협상 2차 협상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잇따른 폐기 발언에 대표단이 협상안 도출에 진전을 이루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온라인 거래, 환경문제 등에서 협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미국에 불균형한 협상안이라는 미 측 주장에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3개국은 이달 내 캐나다에서 3차 협상을 열어 연내 몇 차례 더 만나 쟁점 좁히기를 시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