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9·9절’ 이후 1년 만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등 최종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술핵은 전략핵무기에 비해 폭파 위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핵무기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노태우 정부 때인 지난 1991년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가 모두 철수됐다.
이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한국당 최고위원은 3일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술핵 배치, 나아가 독자 핵무장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곧바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전술핵이 배치되면 북핵 폐기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전술핵 재배치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 배치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후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언급 역시 전략무기 상시·순환 배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 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난색을 표해 지난해 12월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수준으로 절충했다.
북핵 방어를 위한 사드 추가 배치는 이르면 이번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방부가 환경부에 4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작업이 끝나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1~2일간 행정절차를 거쳐 사드 발사대 4기와 기반공사 장비, 자재를 기지에 반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인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조기 구축 계획을 밝혔으며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에 78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