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세금 인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추가 부동산대책을 시사했다. ‘8·2부동산대책’ 발표 후 한 달여 만인데 추가 대책 발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직후 나온 말이라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또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대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8·2대책’ 이후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 과열 및 규제제외 지역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추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김 부총리는 “필요할 경우 국지적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영필기자 이혜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