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인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라며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극화를 진단하는 지니계수는 2006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치가 됐고,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역시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 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먼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문제를 분산시켜 각 부처와 위원회별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거국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 의제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가칭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양극화 해소 위원회에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확대,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분권과 자치 확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이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부처별로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