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상견례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하도급업체의 재하도급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뿌리기술업체의 난맥으로 지적된 외국인노동자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부처 간 논의가 이뤄진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견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원청이 하청을 내리고 하청이 재하청을 내리는 관행에서는 수수료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수익구조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이익개선의 일환으로 재하도급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조치와 관련해서는 경영안정성 훼손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업종별로 나눠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차질없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마련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조치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중기벤처부 장관이 임명되면 공정위원장과 함께 만나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일자리 문제해결의 중심이라며 새정부 정책기조에 적극 공감·협력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가 완화되어야 중소기업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이 큰 상황인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영세기업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 핵심이므로 충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