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속에 해외연수에 나서고도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댄 발언을 한 김학철 도의원에 대해 고작 ‘출석정지 30일’ 징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았지만 소속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면 단 하루 출석정지에 불과하니 솜방망이 징계나 다름없습니다.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인데요. 제명 외에는 실질적인 징계가 없으니 지방의회 윤리특위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한 존재네요.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계란 산지 가격이 40% 가까이 폭락했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계란 소매가를 ‘찔끔’ 내리는 데 그쳐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일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달 11일 169원이었던 대란 1개 산지가는 30일 105원으로 37.9%나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유통 3사는 소비자 가격을 6.3%~7.7%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소비자들은 계란 파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유통사들은 이참에 한 몫 챙기겠다는 건가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재의 검찰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수십 년간 공중전화 부스를 지키던 ‘차르 병사’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월례간부회의에서 변화와 개혁 요구에 방어적인 입장으로 대응해왔다며 한 지적입니다. 차라리 앞장서서 바꾸는 것이 낫고 제대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질타와 다짐이 있었는데요. 문 총장의 결기는 높이 살만 한데 그동안 거듭된 용두사미식 개혁을 생각하면 검찰이 ‘차르 병사’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겠다며 대구시 수성구와 성남시 분당구 등을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인천 연수구와 고양시 일산 동·서구를 집중 모니터링지역으로만 선정했다는데요. 일각에서는 8·2대책 이전에 급등했던 고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연거푸 빠진 것을 놓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허튼 소리가 아닌 듯 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달라붙었습니다. 2022년까지 연구개발분야에서 1만 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네요. 과기정통부 공무원들 발에 땀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두 일자리에 매달리면 본업인 과학기술 육성은 누가 하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