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핵실험 후폭풍]전술핵 들여온다면 'B61' 유력...핵도미노 우려 국제사회 설득이 관건

정치권이 핵무기 논란으로 뜨겁다.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더 나아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급히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정부의 혼선 자체가 ‘전술핵 재배치=안보 핫이슈’라는 점을 말해준다.

과연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다시 들여올까. 우선 전술핵무기와 독자 핵무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자. 전술핵무기란 20㏏ 이하의 폭발력을 지닌 핵 어뢰나 기뢰, 핵 배낭, 야포 발사형 핵폭탄, 항공기 투하용 핵폭탄, 탄도미사일 탑재 핵탄두를 통칭한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수많은 종류의 전술핵을 만들었다. 소련의 대규모 전차부대를 상대하려 무반동총 규모의 전술핵폭탄을 생산, 배치한 적도 있다. 북한의 열병식에서 볼 수 있는 자살공격용 핵 배낭도 전술핵에 들어간다. 다만 이제는 모두 폐기되고 항공기 투하용 핵폭탄만 남았을 뿐이다.

주한미군은 휴전 직후 중공군과의 병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서 운용하기 시작해 많을 때(1960년대)는 950발의 각종 핵폭탄을 보유하기도 했다. 지난 1991년 미국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을 선언한 후 한국에서 핵무기는 없어졌다.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와 발맞춰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무기는 B61·B83 등 딱 두 종류다. 후자는 폭발력이 최대 1.2메가톤급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보다 75배나 강해 사실상 보관 상태다. B61 핵폭탄이 주력이다. 주한미군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고 할 때 바로 이 폭탄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1968년부터 생산된 B61 핵폭탄의 총출고수량은 3,155발. 같은 B61이라도 12개형(mod)이 있다. 최신형인 B61 mod 12 핵폭탄은 위성항법시스템(GPS)까지 탑재해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 미국이 보유한 B61 폭탄 450기 가운데 약 3분의1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독일·이탈리아·터키에 분산 배치된 상태다. 미국은 운용 중인 B61 핵폭탄을 오는 2019년까지 mod 12로 개조할 계획으로 예산 110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이 재배치를 요구할 때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핵폭탄 개량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더라도 ‘전술핵’에 포함된다. 전략폭격기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전략원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정도로 강력한 로켓을 가지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개발한다면 항공기 탑재형으로 미국의 B61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술핵 재배치든 독자 핵무장이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바른정당)은 “우리 영토에 핵이 배치되는 순간 북한의 직접적 공격 타깃이 된다”며 “외교적으로도 한중·한일 갈등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현실적으로도 미국의 B61 핵폭탄 재고에 여유가 없는 편이다.

독자적 핵무장은 더 험난하다.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적 보복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 결국은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 찰스 퍼거슨(미국과학자협회 회장) 보고서(2015년)에서는 “일시적이라도 경제 봉쇄 조치를 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부와 고립, 단절된 상태인 북한과 달리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를 가진 한국이 NPT 탈퇴와 국제제재를 이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과 전술핵을 공동 운영하는 체제를 뜻한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전술핵 재배치든 핵무장이든 결정권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은 “불과 몇 시간이면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발진한 전폭기들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한국 사회의 움직임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