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에서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연합뉴스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이 7일 법정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성·관리 지시를 내렸는지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이 문체부에서 일할 때 박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은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며 찍어낸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 사직 강요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국장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4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직 당시 사직 압력을 계속 받아왔는데 검찰은 그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실제 적용돼 특정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이 지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차관에게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국민소통비서관, 문체부 1차관 등으로 근무할 때 블랙리스트 관련 박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앞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작품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쓰던 수첩에 적혀있던 ‘건전 콘텐츠’ 등 보조금 지원배제와 관련된 메모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 정치 편향적 작품들에 대해 보조금이 자꾸만 지급되는 걸 걱정했다. 그에 관해 썼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