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잔여 4기와 관련 장비가 7일 오전 가까스로 경북 성주 초전면 성주기지(옛 성주골프장)에 모두 반입됐다. 이로써 지난 4월 선반입한 발사대 2기와 함께 1개 포대로서 정상 가동이 가능해졌다. 임시 배치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 가능성이 언급된 지 무려 1년8개월 만이다. 그간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등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됐음에도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 탓에 수차례 논란과 파행을 겪었다. 우리 군은 내부적으로는 국론 분열을, 대외적으로는 혈맹인 미국과의 신뢰도 악화, 중국의 반발과 보복까지 초래하는 등 천신만고 끝에 사드를 배치한 만큼 연말 정상 작전운용을 목표로 보강공사와 장비 세팅 등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의 반응을 떠보는 ‘눈치 외교’ 탓에 지각 반입을 하게 됐지만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전날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와 사드 기지 보강공사 자재 등의 반입 계획을 공개함에 따라 이날 새벽 경기도 오산기지에 있던 발사대 4기와 경북 왜관에 보관 중이던 관련 장비와 자재 등을 성주기지로 옮겼다.
주한미군은 이날 사드가 북한의 중·단거리탄도미사일 요격에 효율적인 최선의 미사일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사드에 관한 사실 보고서’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사드는 북한이 대량보유한 스커드·노동·무수단 등 중·단거리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 억지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2차 부지 공여를 위한 한미 협상, 1년에 걸친 일반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돼야 정식 배치가 결정되지만 국방부는 임시 배치 상태에서도 사드가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가 패트리엇 미사일이 방어하는 지역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다”며 “현재의 한미 패트리엇과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이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고도 40㎞ 이하의 하층방어체계에 해당하는 반면 사드는 40∼150㎞의 고층방어체계여서 두 체계가 함께 가동되면 그만큼 미사일 방어 능력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방부는 임시 배치 상태에서 사드를 운용하는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장비 세팅, 테스트 등을 거쳐 곧 작전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종 배치까지는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부지공여 협상은 한미 양국이 사실상 합의한 상태여서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환경영향평가에는 약 1년이 소요된다. 4계절에 대한 평가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 등의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또 중국 등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설득 작업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