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정권창립일(일명 ‘9·9절’)을 맞으면서 추가 군사도발을 감행할지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대북 선제대응론이 재점화되며 한반도 전운의 위기가 재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7차 핵실험보다는 탄도탄 도발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9·9절이 갖는 북한 정권 차원의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북한이 이번에 도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연내 핵실험이나 탄도탄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으려면 우리 정부가 미국·일본·독일 등 우방들과 공조해 중국·러시아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동참을 설득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연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에 전술핵배치를 공개 요청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수령에 선 김정은 북한 정권의 핵 폭주를 막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민병권·송주희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