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국내 여성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내 ‘여성일자리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놓는다. 그동안 보육지원정책,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등 넓은 의미의 여성고용대책은 수차례 발표됐지만 오롯이 여성일자리만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일자리위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여성일자리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파편적으로 내놓았던 정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할 정책들을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며 “일자리위가 연내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의 핵심은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확대다. 우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요소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성이 쉽게 직장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못 받아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이라며 “성평등 임금 공시제는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36.7%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이 차이가 가장 크다.
고용부는 오는 2019년부터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성평등 임금 실천 매뉴얼은 내년 상반기 사업장에 보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여성이 회사를 그만두는 주요 이유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2배로 인상하고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 일부 여성단체는 육아휴직 이행강제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 200만명의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계획수립·직업훈련·취업연계·직장적응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새 일 찾기 패키지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한다. 다시 말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이 따로 해왔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수요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한데 묶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등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기능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는 데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고용률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고용률은 2016년 기준 56.2%로 OECD 평균(59.3%)보다 낮은 실정이다. 특히 30대 여성 고용률은 한국이 최하위권이다. 고용의 질도 나빠 지난해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바꿔 말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는 여성일자리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