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김상조 위원장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중소상인, 가맹·대리점주, 경제민주화 시민단체 10곳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기 참석하신 시민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른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수용하며 발전해 나가는 열린 시민단체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에 대해 격려할 부분은 격려해 주고 질책할 부분은 질책해달라”면서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선적으로 ‘공정위 신뢰제고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중 한 곳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지난 6월 21일 김 위원장 임명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환골탈태 없이 더 이상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며 공정위의 개혁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공정위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국장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오는 14일에는 여야 의원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외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날 시민단체들에게도 “공정위의 사건처리방식, 조사방식 등에 대해 쓴소리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을 향해 “인내심을 갖고 공정위의 활동을 지켜봐 달라”고도 당부했다. 공정위가 이제까지 내놓은 각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과제의 시급성, 입법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단계별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가 하도급, 가맹, 대리점 등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 관련 애로사항, 공정위의 사건처리·조사방식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신영호 공정위 대변인은 “아무래도 (김상조 위원장이)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공정위 정책 관련 시민단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가) 정권 출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해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바를 들어보고 필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