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거물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며칠 전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면서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매파’인 매케인 위원장의 전술핵 재배치 발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 압박을 강화할 공격적 대북 제재 패키지 중 하나로 백악관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했다는 소식에 이어 나왔다.
11일 오후6시(한국시각 12일 오전7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을 앞두고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앞세운 파상적 압박에 나서는 한편 중국·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직접 제재와 대북 원유수출 전면금지 등 초강경 제재 조치들이 협의 과정에서 일부 빠지거나 완화되며 애초 대북 제재 초안에 반대하던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과의 물밑 협상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은 대북 원유수출 금지는 연간 상한선을 200만배럴로 설정하고 과거 1년치 수출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회원국에 매달 수출량을 보고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공해상의 북한 선박을 강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완화됐으며 북한의 해외노동자 고용 및 임금 지급 금지 역시 각국에 취업 허가를 막도록 요구하는 선으로 조절됐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