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김태년(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규제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분야 중심의 규제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정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규제개선의 원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완화 관련 법안의 처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항목들이 무엇인지 현재 정부·전문가들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로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행위 자체를 모두 규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불필요하게 기간이 길거나 부처 간 떠넘기기 등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 절차에 대해서는 빠르게 개혁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김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김 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야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모든 규제혁신을 법 개정의 방법으로만 풀어갈 수 없는 만큼 개별 시행령이나 유권 해석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우선 통과를 추진하는 법안으로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을 꼽았다. 그러면서 “최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대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피해 서로 일감을 몰아주는 이른바 ‘일감 스와핑’이 생겼다고 해서 당 정책위 차원에서 유심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 스와핑’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대책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이건 예민한 문제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자증세’와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증세는 야당들도 공약으로 내걸었던데다 과세 정상화에 대한 국민 지지도도 높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소요 재원 역시 부자증세에 더해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에너지 관리와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거나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다시 불거진 전술핵 배치 논란에 대해 김 의장은 “당내에서 의원들이 개별적인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아직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현상·권경원·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사진=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