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재가동을 추진하는 니가타현 소재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7호기에 대한 심사서안의 승인을 늦추기로 했다. 규제위는 당초 다나카 슌이치 위원장의 퇴임(18일) 전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13일 심사서안을 승인할 계획이었다. 심사서안은 사실상 재가동 합격증에 해당한다.
6·7호기는 지난 2011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BWR) 방식으로 재가동이 확정되면 도쿄전력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원전을 다시 운영하게 될 예정이었다.
이 원전에 대해서는 당초 규제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재가동이 불투명했지만 심사 종반에 들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규제위는 올해 7월 회의에서 도쿄전력 경영진을 불러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에 주체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재가동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이달 6일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의 경험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도쿄전력도 누적된 경영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원전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유례없는 사고를 일으킨 원자력 사업자의 적합성을 인정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재가동이 연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심사서안 승인이 연기된 만큼 이들 원전의 재가동 여부는 새 위원장 체제에서 재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당시 민주당(현 민진당) 정권이 ‘원전 제로’ 정책을 천명했으나 2012년 말 집권한 아베 신조 내각은 일정 기준을 통과한 원전을 가동시키는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