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예년보다 대폭 줄어드는 이른바 ‘임용절벽’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 선발인원을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교육계 요구에도 정부가 올해 교사 정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장기적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만 노려 교사를 과도하게 뽑아온 ‘아마추어 정책’의 부작용으로 교사 지망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교육부는 1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원 수급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다만 오는 2018학년도 교사 정원은 늘리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한 결과 장기적 교사 수요 파악 없이 일회성으로 정원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등 교사 선발규모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경쟁률이 껑충 뛸 전망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사전 예고한 선발인원은 3,321명으로 전년보다 2.229명 줄었다. 다만 최종 선발인원은 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임용대기자 수가 최근 줄어든데다 각 교육청이 휴직과 연수를 장려하는 등 정원 짜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는 선발인원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당국이 사회적 혼란만 야기한 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용두사미’에 그쳤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와 자사고·외고 폐지에 따른 고교체계 단순화 등 민감한 현안도 최근 출범한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결론을 내년 하반기로 미룬 상태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 서열화를 포함한 입시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수능만 건드리고 애초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사회적 혼란만 야기한 채 결론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진보적 공약을 남발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