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과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념 편향성과 코드인사를 문제 삼는 의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후보자 지명 이후 ‘진보성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판사로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진보성향 판사들이 주축이 된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 공세도 이어졌다.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사조직이 아닌 연구·학술단체로 그 많은 사람이 정파성을 일정히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위원회 자료와 전국판사회의 요구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고 추가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판사직을 그만두고 청와대로 간 김형연(51·29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며 “법원조직법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코드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무슨 관계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지명 통보를 위해 연락받은 것 외에는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