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동안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또는 ‘경제검찰’로 불리고는 있지만, 그러한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이 있다”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요 사건처리와 정책 결정에서 공정위가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사례, 심지어는 공직윤리를 의심받을 만큼의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털어놨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건의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방안 등 공정위의 신뢰를 제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신고인이 전반적인 사건 진행절차와 예상 소요기간 등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사건 진행과정을 홈페이지에 제공 하는 방안도 내놨다. 위원회의 심결 전 심사관의 전결로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경고 등으로 처리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인에게 위법성 판단 근거, 처분 사유 등을 상세하기 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신고인의 원할 경우 공정위는 그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을 선정해 매달 국민 참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공정위 직원들의 직무 관련자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5~7급 직원을 취업심사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의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