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박성진 거취 신중 입장…김명수 살릴 '카드'로 쓰나

文 대통령 "담담하게 하라" 지시

김명수 후보자 통과에 주력할 듯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 유지 전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3각 인선 함수를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현재 청와대의 최대 과제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궐위 사태를 막는 것이며 이를 상수로 놓고 다른 인선의 변수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중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진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박 후보자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만큼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거취보다는 현재진행형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에 전력투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달 24일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면 전무후무한 대법원장 궐위 사태가 날 수 있다”며 “이를 막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청문 불합격을 받은 박 후보자가 물러나는 대신 김 후보자를 통과시키는 쪽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믿고 ‘박성진 후보자-김명수 후보자 빅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청와대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런 맥락을 볼 때 빅딜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다녀오는 오는 22일 이후에 전격적으로 윤곽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양 대법원장 임기 만료인 24일(일요일) 전격적으로 빅딜이 이뤄지거나 임기 후 며칠간의 궐위 사태를 감수한 뒤 28일 국회 본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협상에 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 부적격 보고서 채택에 대해 “담담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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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이수 후보자 낙마에 따른 후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선은 즉시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를 지속하다가 내년에 권한대행의 임기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다. 김이수 현 권한대행이 그때까지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다른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은 뒤 내년 임기만료 시까지 일하느냐만이 변수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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