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과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관련 사건 등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2건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수사 의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정치관여행위’와 ‘직권남용’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원 전 원장 등은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국정원 심리전단을 주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박 시장을 공격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방송인 김미화씨, 가수 윤도현씨, 영화감독 이창동씨 등 정부에 비판적이라 여겼던 문화·연예계 인사 80여명의 출연 중단과 비판 여론 조성 등 압박활동을 지시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이날 오전부터 곧바로 검토에 착수했다. 오는 18일에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배우 문성근씨가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이날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 전 국장 등과 함께 사이버 댓글 부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정치관여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하고 2013년 원 전 국정원장 사건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활동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외곽팀장 송모씨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