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구청장 첫 정책협의회 개최...“지방분권 강화해야”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울 전 지역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배제된 데 따른 대응 방안과 지방보다 낮은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보조 비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인 이번 만남은 지난 7월 박 시장이 구청장들에게 분기마다 만나 도시재생 등 공동 관심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갖자고 제안하면서 신설됐다.

박 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아동수당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과거 정부와 다름없이 중앙과 지자체 매칭제도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온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가장 큰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기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구청장들도 함께 이런 의지를 밝혀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사안 가운데 시·구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정책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은 건의과제로 채택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