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13일(현지시간) 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 폐기 후속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다카’(DACA) 폐기의 후속 법안 마련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 CNN방송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만찬을 열고 다카 폐기에 따른 후속 법안을 신속히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백악관에서 성명을 내고 “여야가 다카 대상자 보호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멕시코 장벽을 제외한 국경 안보 방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국경 안보 예산 증액을 얻어낸 대신 다카 후속 구제법안 마련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미국 내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합의로 추방 위기에 처한 80만명의 ‘드리머’ 구제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다카 폐기를 발표했지만 다카를 이용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드리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되도록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발표 다음날인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합의를 부정해 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어젯밤 다카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합의의 대가로 심각한 국경 보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건설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장벽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담당 수석보좌관도 “멕시코 장벽 비용을 제외했다는 대목에서 민주당이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