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靑 '김명수 살리기' 호소에도 가시밭길

임종석 "인사논란 국민께 송구

24일 전 임명동의안 처리해달라"

한국당, 추가 위증 의혹 제기

여야 이견에 보고서 채택 난항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청와대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인사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15일 공식 사과했다. 다만 김명수(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오는 24일 이전까지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의 ‘김명수 살리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청와대 역시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밝혔다.

특히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회가 ‘부적격’ 결론을 내린 박 후보자의 거취 여부와 김 후보자의 인준 문제가 연계돼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김 후보자의 인준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인사청문특위에서는 김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이견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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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4~2015년 사이 이용한 ‘맞춤형 VIP 크로아티아’의 1인 경비 602만원을 아내와 함께 두 명이 사용한 비용이라고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능력과 경륜이 부족하고 위증도 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 명 혹은 두 명의 여행경비라는 것은 본질적 부분은 아니다”라며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도 “(위증) 사유를 부적격란에 명기해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들은 전체회의 후 회동을 갖고 18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전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세 분의 간사만으로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들은 의견 일치를 위해 주말 동안 수시로 연락을 이어가기로 했다. /권경원·하정연기자 nahere@sedaily.com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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