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모든 치매 환자 보험혜택 받는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66세이상 2년마다 무료 검사

내년부터 거동이 가능한 경증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아 보호시설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47곳에서 전국 252곳으로 늘리고 4년마다 이뤄졌던 66세 이상 노인의 치매검사도 2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제안한 공약으로 정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관련 제도와 정비를 마무리한 뒤 체계적인 치매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과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귀 값이나 치매요양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다. 그동안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제외된 경증 치매환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등급을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기적 치매예방 대책 중 하나로 전국 350여곳의 노인복지관에서 미술·음악·원예 등을 이용한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66세 이상부터 4년마다 받는 인지기능 검사의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1차 간이검사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종합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요양병원 등 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3,500억원을 배정해놓았다. 현재 국내의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72만5,000명이다. 하지만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도인지장애 환자까지 포함하면 130만명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전부 떠안으면서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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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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