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공화국'…지난해 674만7,500건 IMF 이후 최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수가 18년 만인 지난해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2017 사법연감’을 공개하고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674만 7,513건으로 전년도 635만 1,785건보다 6.1% 증가했다고 전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서 각종 경제 관련 사건으로 소송이 끊이지 않았던 1998년 698만 7,400건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다.

소송 건수는 2000년대 중반 500만 건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2007년부터 다시 올라 매년 증가했다. △2012년 631만 8,042건 △2013년 659만 720건 △2014년 650만 844건 등으로 해가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소송 중 민사 사건은 473만 5,443건으로 70.2%를 차지했다.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은 각각 171만 4,271건(25.4%), 16만 634건(2.4%)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재판 처리 속도가 빨리진 것도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생활분쟁 전담부를 설치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였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서울-제주를 연결해 영상 증인신문도 가능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이후 수사와 공판까지도 재판을 맡은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도 지난해에 실시됐다.

사법연감은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됐다. 사법부 조직현황,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분야별 통계 등이 나와 있다. 올해 사법연감은 PDF 파일로 18일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달 하순부터는 법원 전자도서관에서도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