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막상 8월 청년실업률이 악화되는 등 부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자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확산위원회’에 참석해 “오는 2020년까지 3년 내에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의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며 “정권 초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춰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올리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68%가 일하는 종업원 10인 이하 기업이 따라오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시급 1만원 인상 시기를 3년 또는 5년으로 고민하다가 대선 공약대로 2020년까지 추진하고 적응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 등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며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초기보다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잇달아 속도 조절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은 고용지표 악화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감당하기 힘들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올해 8월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9.4%까지 치솟았다.
한편 김 의원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정부를 고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장 다변화와 피해기업 지원정책을 구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