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땡깡’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단단히 막혀있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에 숨통이 트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민의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 이후 추미애 대표가 ‘땡깡’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사과 없이는 인준절차에 협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 여야는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다.
18일 추 대표가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변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까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 불가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표결 처리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24일 이전 표결이 가능할지, 실제 표결에 들어갈 경우 가결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예측이 많다. 민주당(121석)이 찬성,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이 당론없이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된 분, 또 양심적 병역 거부와 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인 법 상식과 동떨어진 분을 지명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 독립 수호문제, 사법부를 통솔할 경륜 여부 등을 들어 부적격 입장을 확인했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김이수 전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시킬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당이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한 김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진다면 선명야당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소속 의원을 믿지 못하고 정략적인 입장을 정해 강제하는 것이 바로 구태정치”라며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도 자율투표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