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절감을 위해 요금할인율을 인상(20%→25%)했지만, 단말기 가격대가 오르면서 ‘무용지물 정책’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국장은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됐어도 단말기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증요법식의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보다는 전체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할 때”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급제 강화 정책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발의된 ‘단말기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통사의 관계사까지도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완전자급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할 예정이다.
윤 국장은 미국과 한국의 갤럭시S8이 공기계(무약정 언락폰) 실구매가가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녹소연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갤S8 ‘공기계’(무약정폰)는 한국과 미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한국 홈페이지에서 갤S8 가격은 102만8,000원, 미국은 724.99달러(한화 약 82만원)으로 20만원 차이가 있다. 세금을 감안해도 미국 갤S8 가격은 780달러(한화 약 9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미국에서 시행 중인 중고폰 보상판매(최대 300달러)를 감안하면 실구매가는 424.99달러(한화 48만원) 수준으로, 세금을 포함해도 53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42,056 포인트 적립’ 이외에 다른 이벤트나 보상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내는 금액으로는 2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녹소연 측은 “이외에도 미국은 9월 21일까지 삼성스토어에서 갤럭시S 전기종 구매 고객에서 기어VR($129.99)을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있으며, 갤럭시노트8 출시에 맞춰 아마존, 베스트 바이 등 미국 주요 유통점에서 갤럭시S8의 무약정폰 판매가를 575달러(한국돈 65만원)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구제품 가격 인하도 전혀 없다. 출시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소비자들한테만 비합리적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급제 강화 정책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