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 또는 옹호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그러한 허위 내용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후보자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며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여러차례 확인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김 후보자 측이 이날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인 김 후보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김 후보자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등 동성애 관련 파장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 공보관은 또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직 법적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사실 확대 재생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