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시장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통칭되는 시정 방해 활동으로 이 전 대통령과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2차장 산하인 공안2부는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 )와 함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전담 수사팀의 주축을 이루는 부서다.
박 시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 등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시와 함께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실무 책임자인 이종명 전 3차장도 21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이 전 차장은 19일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상관이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 전 차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보수성향 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어버이연합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지원을 받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반대하는 집회 등 ‘관제시위’를 한 의혹을 받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 시장 비판을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박 시장을 공격하는 활동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당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2011년 11월 심리전단의 지원을 받아 박 시장을 반대하는 가두집회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어버이연합은 보수성향 단체인 엄마부대 등과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고 관제시위를 벌였다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