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 김명수 인준 표결…사법부 수장 동시공백 피할까

부결땐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헌재소장 동시 공백사태

21일 오후 2시 국회는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21일 오후 2시 국회는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


국회는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대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전날 인사청문특위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서는 임명동의안이 자동 부의되는 절차를 거쳐 표결이 진행된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종료되는 만큼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이날 통과되지 못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해 소속 의원 121명이 모두 나서 대야(對野) 설득전에 총력을 기울여 온 더불어민주당과,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확정한 자유한국당,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바른정당은 각각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표 단속에 열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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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팽팽한 표 대결이 예측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혼재한 가운데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찬성의견이 다소 우세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표심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다수여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김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주고받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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