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21일 ‘한국 노동체제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현 정부의 노동정책 지지도 순위에서 ‘청년고용 확대·보호’가 4.4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가 4.2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은 ‘외국인 근로자 기본권 보장’과 함께 3.6점으로 가장 낮았다.
노동시장 문제점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가 두 번째였다.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50.2%에 달했다.
또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007년 56.6%에서 올해 47.6%까지 떨어졌으며 노조가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은 30.1%였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