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새 행정명령으로 ‘미국과 북한 중 양자택일 하라’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중국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과 북한 중 양자택일하라’며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는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UN) 총회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진행된 3자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불량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외국 은행들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거래하든지, 북한 불법 정권의 무역을 돕든지 (선택)하라. 북한과의 무역을 도우면 그들은 (우리와) 교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새로 발표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설명하기 위해 나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러한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떤 나라의 어떠한 은행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파괴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이용돼선 안 된다”면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둘 다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제재는 개인과 기관뿐 아니라 ‘차단된 사람(북한)’과의 거래를 돕는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를 동결 또는 차단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향후 대북 협상의 가이드라인도 재정립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로써 일각에서 제기된, 북핵 프로그램 동결을 전제로 한 협상론이나 북한의 핵 보유 인정 불가피론에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못 할 게 뭐 있느냐”고 했다. 비핵화 목표는 분명하지만 대화 재개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