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최흥식 금감원장 "불필요한 검사·제재관행 혁파"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2일 “비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한 검사·제재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감원 업무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TF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 보호 강화 △비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한 관행의 과감한 혁파 △금융사고·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검사·제재의 실효성 제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자체 시정기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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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로 TF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최 원장은 “금감원 내부에서는 검사·제재 프로세스의 비합리적인 관행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전문가로도 참여하고 있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TF 위원장을 맡았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 시장의 공정한 금융 질서를 수호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감원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검사·제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수준을 혁신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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