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주재로 ‘제8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고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70곳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 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된다.
이번 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다. 또 작년에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000억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기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하여 지원(50억~250억)할 계획이다. 선정규모는 총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이외 중앙정부 선정을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을 10곳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컨설팅 △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지며,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확정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