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권익위에 따르면 군수품 납품업체 A사는 지는 2015년 군수사와 레이더 표적탐지 관련 품목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견본품을 기준으로 제품을 제작해 납품했다. 하지만 군수사는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군수사의 견본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납품했는데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군수사는 A사와의 계약에서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거나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할 것’, ’견본품은 군수사 홈페이지 견본 형상 참조‘ 와 같이 모호한 표현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군수사의 계약서가 불분명하게 작성돼 다툼의 소지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 앞으로는 계약품목의 성능기준이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견 표명했다.
다만, 군수사의 품질 검사 결가에서 A사 제품의 성능 등이 일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그대로 납품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수사가 홈페이지에서 견본품 규격을 참조하라고만 하면서 갈등을 유발했다”며 “허술한 계약에 근거한 군수품 수령거부는 군수사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한다고 인식될 수 있는 만큼 계약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수사는 방위사업규정에 따라 단위품목당 연간 3,000만원 이상 품목이나 법에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등 6개 항목은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다. 나머지는 군수사가 개별적으로 구매한다. 올해 군수사 조달예산은 3조 8,000억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