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 첫 준비절차가 진행된다./연합뉴스26일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 첫 절차가 열린다.
조영철 서울고법 형사3부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특검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한 데 관련해 입장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김 전 실장 측은 30일 새벽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할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가 항소심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 진행, 일정 조율 등의 논의가 이뤄진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단 측이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변호인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정부 정책의 하나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이 고령인 데다 건강이 악화한 만큼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점으로 선처를 호소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을 추가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들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가 이뤄진 정황이 담겼다.
향후 정식 공판이 진행될 경우 준비기일을 거친 뒤 다음달 중순 이후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