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최종구 "자산운용사 혁신 발목잡는 낡은 규제 혁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유도

펀드 패스포트로 자산운용산업 해외 진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역량있는 자산운용사의 혁신을 발목잡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의 추가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실 자산운용사가 시장에 고여있지 않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업계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진 않았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로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펀드 대비 사모펀드 수탁고비율은 지난 2013년 128%에서 2015년 107%, 지난해 85%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어 최 위원장은 자산운용시장이 나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의결권 행사 등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기관투자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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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패스포트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펀드 패스포트란 국가 간 개방형 공모펀드의 등록·판매 등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교차판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회사별·매니저별 펀드운용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펀드’가 추천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현재 운영중인 ‘자산운용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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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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